두루누리 사회보험료: 4대 보험료 연간 120만원,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!

 

 

 

 

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지만, 그중 빠지지 않았다면 하는 금액이 있지 않으신가요? 저는 항상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아쉽게 느껴집니다. 힘들게 번 돈이 세금과 보험료로 줄어드는 걸 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.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.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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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 목차

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
2. 지원대상

3. 지원 내용 및 기간

4. 신청 방법

5.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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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 

 

2. 지원 대상

1) 사업장 기준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
 

- 법인/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.

-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,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

-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더라도,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(해당 연도로 한정)

-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,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(해당 연도로 한정, 3개월 미만 시 해당 기간 동안)

 

*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.

*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2) 근로자 기준: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

 

- 신규 가입 근로자만 지원: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. (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)

 

3)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: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 그 사업주

 

 

3. 지원 내용 및 기간

1) 지원 내용: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지원

-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 : 근로자는 월 최대 99,360원, 사업주는 월 최대 103,9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) 지원기간

-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.

-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 가입자는 36개월 미만 지원을 받았더라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4. 신청 방법

 

1) 온라인 신청

-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미가입 사업장은 "성립신고" 메뉴에서, 기존 가입 사업장은 "두루누리보험료지원"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2) 우편/팩스 신청

-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3) 필요 서류

-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: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(보험관계성립신고서)

-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: 고용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

 

5. 고용보험료 지원방법

-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

-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,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

-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·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 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

 

* 다만,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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